시중은행 리스크 담당 부행장들이 금융당국과의 비공식 회동에서 새로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의 복잡한 의결 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들은 명확한 위험관리정책 기준 부재로 업무 처리 속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시중은행들이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규제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은행들은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제 모든 위험관리 정책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해야 하며, 이전과 달리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통한 정책 의결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이사회 회의를 늘려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제 방대한 양의 문서와 논의가 필요한 복잡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로 인해 송금, 대출, 투자와 같은 기본적인 금융 거래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A은행의 관계자는 "의사 결정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오늘날의 은행업무에서 큰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정책에 대한 명확한 조항 및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도 은행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그간 시행해온 정책 기준을 직접 수립해야 하며, 그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은행 관계자는 "우리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을 때 향후 벌금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극도로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응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제기한 불만 사항들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향후 개선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시행 초반이기 때문에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어려움을 피드백하고, 필요시 수정이나 보완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법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고, 최종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와 투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뚜렷이 했습니다.
한편, 이사회 의결 절차의 복잡성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계획의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은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문 사외이사 확보가 어려운 현실 또한 강조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사회의 적극성이 떨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는 결국 은행들이 새로운 시험이나 전략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요청하는 개선 방안을 통해 보다 명확한 규정과 지침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빠른 결정을 요하는 리스크 관리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
위험 관리와 지배구조법의 조화로운 운영은 앞으로도 시중은행의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와 금융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기준을 강화하고,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법률의 허점을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이번 논의를 통해 예상되는 변화가 실질적으로 은행권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향후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에 달려 있습니다. 은행들은 규정이 제대로 전파되고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더 나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함께 취해 나갈지 주목하는 가운데, 다음 단계로는 명확한 규정 마련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