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없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북에 거주하는 40대 추모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불법 사채를 선택했습니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대출의 문턱은 여전히 높아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사금융 확대
불법 사금융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영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금리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법 대부업자의 피해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만913건, 2023년에는 1만3751건, 2024년에는 1만5397건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의 급증을 방증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제도권 대출업체의 수는 2020년도 이후 20% 이상 줄어들며, 이는 불법 사금융의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등록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하게 되었고, 결국 불법 사채업자에게 의지하게 되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서민들은 사채업자들로부터 문자와 전화로 독촉을 받으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 법정 최고금리 제한이라고 진단합니다. 현재 최고금리는 연 20%로 제한되어 있지만, 조달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을 꺼리는 금융사가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신용자들은 더 이상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민 고통 가중
불법 사금융 피해의 심각성은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연평균 이자율은 무려 50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등록 대부업체의 제도적 한계가 서민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고리대금업의 형태로 이자를 부과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와 같은 프로그램도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이 상품을 신청한 이들 중 40%는 소득이나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서민들이 고리대금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불법 사금융에 의해 생기는 사회적 비용도 심각합니다. 많은 서민들이 채무 문제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결국,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대출 구조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고의 금리가 시장 금리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금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달비용이 높아지면 최고금리도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시장 실태를 반영한 유연한 대출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사금융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은 제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 소외 계층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