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회수불능채권 11조원 초과

금융 공공기관 회수불능채권이 10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규모가 11조원을 초과했으며, 이는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채무 감면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채권 회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입어 상환능력 정보 접근권 확대와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의무화가 강조되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 회수불능채권 현황

최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의 회수불능채권 규모는 2022년 기준 11조511억원에 달하며, 이는 특히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방송된 것이다. 이러한 회수불능채권은 10년 이상 경과된 채권들로,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채무자들의 상환 여력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계속되는 내수 경기 부진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들 기관들의 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채권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규모는 2023년 7조5423억원에서 지난해 7조953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경기 부진과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친 결과로, 채권 회수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채무 감면 정책의 영향

새 정부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 감면 정책이 시행되면서 금융 공공기관은 더욱 큰 부담을 지게 되었다. 채무 감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정비 또한 필요로 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금융 공공기관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연장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칫 재정적으로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현재 부재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결국 재정적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금융 공공기관의 회수불능채권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장기 및 소액 연체채권에 대해 법적 소각 의무를 두지 않으면 재정적 불신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안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채무자들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채무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접근은 소멸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금융 공공기관의 회수불능채권이 11조원 이상으로 증가하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즉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상환능력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고질적인 연체채권을 소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향후 단계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들을 시행하여 금융 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채무자들에게 보다 나은 상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