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보유자 위한 민간형 연금 확대

최근 고가 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에게 새로운 연금 수령의 길이 열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바로 '민간형 역모기지론' 상품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고가 주택 보유者도 매달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현재 주택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고가 주택 보유자를 위한 새로운 연금 기회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이전까지는 제한된 공적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민간형 역모기지론이 이를 해결하고 있다. 이 상품은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들도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1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65세부터 '내집연금'에 가입하면 최대 월 25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민간형 상품은 주택연금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에서 많은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20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월 최대 36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상품은 금전적으로도 큰 장점을 지닌다. 반면, 기존 공적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했으므로,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향후 이러한 민간형 상품의 확산은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택연금 확대와 금융권의 반응

이번 민간형 역모기지론 상품은 현재 금융권에서 빠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이미 'KB실버주택연금론'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상일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 신한은행 또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상품 판매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택연금 확대'와의 연계성을 보여준다. 그는 후보 시절,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하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이러한 민간형 연금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서, 많은 고령 가구가 새로운 연금 수익을 확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은퇴자에게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전문가들의 시각과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와 부동산 자산의 편중 현상을 고려할 때, 민간 주택연금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금융자산이 부족한 고령 가구를 위해 다양한 제도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적 주택연금 외에도 고령자 보유 주택의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의 활성화가 소비 진작과 노인 빈곤율 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는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론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새로운 상품 도입은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민간형 역모기지론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안정된 노후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권의 빠른 반응과 정책적 지원이 함께한다면, 고령자와 다주택자들이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길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더욱 확대되어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