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위험가중치 조정 검토 및 우려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조정하여 첨단 산업으로 자금 이동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건전성 규제를 변경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조정이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의 위험가중치 조정 검토

금융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들의 자본비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는 현재 15%로 설정되어 있다. 주담대는 담보가 명확하고 안정적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위험가중치가 낮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집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다른 산업으로의 자금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만약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높인다면, 은행들은 주담대의 규모를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이는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주주환원 기준으로 삼고 있는 보통주자본(CET1)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며, 또 다른 사업 계획에도 다각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당국의 조정 검토가 금융기관의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험 평가의 재조정과 정책 펀드 출자

금융당국은 ‘정책 펀드 출자 특례’ 관련 지침도 점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지분 투자나 펀드 출자에는 위험가중치 400%가 부여된다. 하지만 공적 자금이 일정 비율 이상 기여할 경우 이러한 위험가중치가 100%로 하향 조정되는 특례 조항이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기준과 조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례 적용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은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가중치가 낮아질 경우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그만큼 더 많은 자금을 혁신적 산업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변화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산업, 에너지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자금 투입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 작업이 구체화된다면 각종 신규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건전성 규제 변경에 대한 우려

일각에서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변경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자기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쳐 국제적인 기준과 괴리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센티브를 통해 자금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인 변화가 금융기관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책 설계 시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직결되는 규제 변경에 있어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위험가중치 조정 검토는 긍정적인 변화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지만, 동시에 건전성 규제 유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이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금융 시장의 유동성과 혁신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의 완화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향후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정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정부 모두가 협력하여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