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집값 통계 개편 논의 활발화

최근 정부 기관의 주간 단위 집값 통계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러한 통계 개편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주간 통계가 실제 시장 현황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은 주간 통계 대신 월간 통계로의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간 집값 통계의 문제점

주간 집값 통계는 2013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지표로, 아파트 매매 및 전셋값 동향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각 조사 주기의 짧은 시간 때문인데, 특히 주간 통계는 제대로 된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조사원이 인근 부동산의 호가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통계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실제 시장의 흐름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매주 발표되는 상승과 하락의 메시지는 시장을 자극해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설정과 실행에서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단기적인 주간 통계는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간 집값 통계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은 주간 집값 통계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간 통계를 폐지하고 월간 단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과 같은 큰 자산이 짧은 시간에 거래되는 것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주간 통계의 의미가 크지 않다"라며 통계 주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조사 과정에서 정성적 요인이 불가피하게 포함될 수 있어, 현 시장 상황에서는 이러한 통계가 수요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실거래가 위주로 혹은 월간 단위의 통계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집값 통계를 월 단위 혹은 분기 단위로 실시하는 사례를 보면, 한국에서도 유사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주간 통계의 필요성에 대한 반론

반면 주간 단위 통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책 설계 및 대응에서 시장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주요 정책 발표나 시장 상황에 따라 주 단위로의 변화가 큰 경우가 있어, 시장 추이 분석에 있어 주간 통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점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단기적인 변동성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주간 통계가 단순히 빠른 정보 제시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무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주간 통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복잡한 시각을 반영한 결과 양쪽 입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주간 단위 집값 통계는 부동산 시장의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 신뢰성과 객관성을 널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주간 통계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월간 단위 통계로의 전환은 다양한 전문가의 지지 아래 이루어져야 할 다음 단계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와 관련 주체가 그 방향을 정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