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권한 분산 논의와 우려

서울시에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권을 25개 구청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역에서 늘어나는 정비 수요를 보며, 시에서 모든 재개발 및 재건축 현황을 다루는 것은 공급 활성화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해당 자치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을 경우, 인허가 과정이 빨라지고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비사업 인허가권 위임의 필요성

서울시의 모든 정비사업 인허가는 오랜 시간 동안 일정과 절차에서 병목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시가 모든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심의 일정에서 지체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한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속도가 느려져 결국 공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인허가를 사전 승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일정 범위의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박 교수는 "구청에서 처리하게 되면 행정 처리 속도가 빠르다"며, 서울시가 원치 않는다면 업무 처리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권한의 분산은 재개발 및 재건축과 같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

무분별한 위임에 대한 우려

그러나 인허가권의 무분별한 위임은 난개발 및 지역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박 교수는, 정비사업 전체 차원에서 서울시가 도시계획이나 균형개발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구 입장에서만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면, 전체적인 도시 발전 방향성과 조화로운 도시계획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는 "정비사업은 지역 주민의 민원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치구가 권한을 갖게 되면, 특정 지역만을 중시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알렸다. 이와 같은 우려는 실제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서울 전역에 걸쳐 균형 잡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인허가권의 위임과 동시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단계적 권한 위임의 필요성

인허가권을 전면적으로 자치구에 위임하는 것에 대한 신중함도 필요하다. 권대중 한성대 대학원 교수는 "정비사업 인허가권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괜찮다"며, 다만 너무 광범위한 권한 이양은 자칫 난개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교수는 "규제 완화나 용적률 상향 등이 자치구별로 달라지면, 특정 지역에 투자나 투기가 집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서울의 통합적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자치구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신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인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소규모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인허가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권한 분산과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권을 적절하게 분산시키면서도, 도시 전반의 균형 발전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주택 공급과 도시 발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다음 단계의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