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잃은 금융정책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고신용자에게는 금리를 낮추고, 저신용자에게는 더 낮춰야 한다"는 발언은 금융권의 냉담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금융의 본질인 위험, 자본, 지속 가능성이 감정 중심의 정책 설계 속에서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금융정책은 감정과 이성이 조화를 이뤄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금리 정책의 감정적 접근

금융정책에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의 금리 차이를 무시하게 만드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낮은 금리는 저신용자를 지원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있다. 하지만 신용 등급이 낮은 대출자는 높은 연체율을 가지고 있다. 신용등급 1등급의 연체 확률이 0.10%인 반면, 저신용자가 포함된 전체 평균은 1.27%에 이른다. 이처럼 감정적으로 강조된 정책은 금융권에서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금융사는 위험을 가격으로 평가하며, 고위험 대출에 관한 기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금융체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적절한 금리 정책은 단순히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닌, 수치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금융정책이 F(Feeling)의 언어로 설계되면서 T(Thinking)의 원칙을 무시할 경우 나타나는 왜곡 현상은 이성적인 사고와 분석을 간과하게 만든다. 감정의 기반 위에 세운 대출정책은 예기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이뤄야 함은 물론, 금융의 본질인 위험 관리가 중심에 서야 한다.

백내장 실손보험의 F와 T 충돌

백내장 실손보험 문제는 감정과 이성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2022년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에 대한 고액 보험금 지급 관행을 지적하며 통원 치료로의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되짚겠다고 언급하자 업계는 즉각 긴장하며 반응했다. 백내장 실손보험의 문제를 감정적 불만을 토대로 다시 살피려는 시도가 진행될 경우, 손해율, 재무 건전성, 시장 지속 가능성 등의 경영적 원칙은 도외시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경과는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이 시장의 실제적 과제를 뒤덮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는 중요하나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는 마치 감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금융정책은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공감은 중요하지만 이성적인 접근이 결여된다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자동차보험과 도서 지역의 형평성 문제

도서 산간 지역의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문제 역시 감정과 이성 간 균형의 결여를 잘 보여준다. 동일한 보험료를 내면서 도서 지역에서는 동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 손해보험사들은 내년부터 도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의 이면에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도서 지역으로의 긴급 출동은 선박의 이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할 경우, 육지에 거주하는 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 비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손해율만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전체적인 보험 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금융정책이 F의 감정 논리에 따라 수립되었을 때 발생하는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전국 일률 서비스"라는 요구는 감정적 접근에 가까우며, 이를 충족시키려는 정책은 시장의 이성적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정책은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세우는 데에 있어 공감의 요소는 필요하나, 이를 이성적 원칙에 따라 설계해야 하는 중요성이 강조된다.

금융정책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지만, 감정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잃는다면 파생되는 문제는 소비자에게 심각한 후과로 돌아올 수 있다. 앞으로의 금융정책은 공감(F)과 이성(T)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자와 금융 시스템 모두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