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동대출 규제 엇갈림 현상

최근 금융당국의 공동대출 규제 방향이 업권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는 규제 완화가 예고된 반면, 상호금융권에는 오히려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별적 접근은 연체율과 부실 위험 수준의 차이를 이유로 설명되지만, 상호금융권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의 규제 강화와 그 배경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상호금융권의 공동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공동대출에서 발생하는 연체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독 수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모범규준(총여신의 15%)을 감독규정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인데, 이는 위반 시 제재를 가능하게 해 상호금융권에 큰 압박을 줄 것입니다. 상호금융권의 공동대출은 여러 조합이 대주단을 구성해 동일 차주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구조는 대출 한도를 우회할 수 있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25%였던 농협 공동대출의 연체율이 2023년 8월 기준 19.12%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호금융권이 고위험 대출에 몰리면서 부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앙회의 사전 심사 강화를 통해 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설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과연 부실 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은 “위험도가 낮은 대출은 은행권이 대부분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금융권이 과거 사실상 부동산 PF 대출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며, 규제만 강화될 경우 서민금융 및 지방금융에서의 역할이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 완화

반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당국의 공동대출 규제 완화 기조 속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방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대출 활성화를 정책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전북은행과 카카오뱅크는 협업하여 ‘같이대출’을 공식 출시했으며,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함께대출’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이 두 대출 상품은 각각 수조 원의 공급액을 기록하며 지방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출의 취급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신용대출에 국한되었던 공동대출이 앞으로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분야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자금 공급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관리되고 있는 기관으로,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이들 기관이 빠르게 성장하고 상호금융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정책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신 일시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업권 간 차별화된 규제의 신중한 접근 필요성

금융당국의 공동대출에 대한 규제 방향이 상반되는 현상은 업권 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은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 강화된 규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 서비스의 다양성이 저해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면, 지방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양호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업권과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기관이 지속 가능하면서도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높은 연체율과 부실 위험을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규제 강화보다는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금융환경은 모두에게 균형 잡힌 규제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동대출에 대한 각 업권의 현황과 위험 요소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모든 금융기관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공동대출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은 업권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상호금융권에서의 규제 강화와 지방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에서의 규제 완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된 접근은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각 업권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