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원정책과 성실 상환자의형평성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해 '금융 계급제'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성실히 대출을 상환해온 차주들과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금리 인하, 채무 감면, 대출 지원 정책이 금융 질서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지원 정책의 현황

최근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고, 사회적 배려자에게는 더욱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 위해 총 4797억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계획이 세워졌다. 이와 같은 정책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을 위한 서민 금융 상품으로, 서금원이 보증하여 금융사가 대출을 실행하고 정부가 연체 시 변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금융 금리 15.9%는 너무 잔인하다"며 햇살론 금리를 최대 6%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처음 설정된 것보다 297억원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포괄적인 금융 지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 외에도 연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배드뱅크 성격의 '새도약기금'이 도박이나 투자 채무를 지원하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새도약론’은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성실히 상환해온 차주들, 즉 고금리의 부담을 감내해온 이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특별 채무조정’이라는 제도하에서 장기 연체자에게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과 함께 최장 10년 분할 상환이 지원된다. 이러한 혜택은 새도약기금과 마찬가지로 성실한 상환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채무 탕감과 금융 지원이 상환 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심지어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해온 차주들과 비교할 때 연체 후 채무조정을 받은 이들이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융 규제와 정책의 향후 방향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감독원 전 원장 윤석헌은 민간 금융의 역할 확대와 정책 금융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금융 당국이 다양한 조달 수단을 모색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이다. 이 외에도 지난 13일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이 정책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특히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 접근성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들은 개정안 시행 이후 보수적인 대출 운용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층이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가 금융 시장의 실질적인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책을 통한 이득이 아닌, 성실한 상환을 통해 구축된 신뢰가 중요한 금융 생태계에서, 이런 구조적 변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금융 지원 정책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며, 금융 시장이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