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독립성 강화 및 네트워크 회계법인 공시 의무화

2026년부터 상장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은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까지 공시하도록 의무가 확대된다. 이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공시에서 누락되었던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 실태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는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감사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인 독립성 강화의 필요성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는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전략이다. 기업과 감사인 간의 긴밀한 관계가 감사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만약 감사인이 같은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면, 감사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이중의 이해관계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감사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대한 비감사용역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2026년부터는 감사인과 네트워크 회계법인 모두에게 공시 의무가 부여됨으로써, 감사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신뢰성과 회계 정보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회계법인 공시 의무화의 배경

네트워크 회계법인 공시 의무화 조치는 2024년 12월 개정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가 국제윤리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감사인의 독립성 규율 범위도 넓어졌다. 이제 감사인이 직접 계약한 비감사용역 외에도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대한 공시가 요구되므로, 기업의 비감사용역 제공 실태가 상세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공시 의무는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이 비감사용역을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은 더욱 투명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계약 체결일, 용역 내용, 수행 기간, 용역 보수 등 세부사항이 공시됨으로써 기업의 경영에 대한 신뢰성이 높여질 뿐만 아니라, 회계 투명성 또한 제고될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관리 및 점검 강화 방침

금융감독원은 감사인의 외부 감사 수행 과정에서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점검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독립성이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점검은 감사 품질 관리에 대한 향상을 위한 필수 조치로, 모든 감사인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둘째,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회계 정보가 더욱 신뢰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는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번 공시 기준의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되며, 기업과 회계법인 간의 모든 협력 관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부터 상장사 등의 사업보고서에 필요한 감사인 및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대한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의 공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며, 기업 또한 공시 의무를 보다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